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꼽힌다. 경쟁이 없다 보니 분발할 이유가 없고,재량권은 그 어느 기관보다 막강해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상태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 및 검사권은 물론 제재권도 갖고 있다.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는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제재'에 치명적이다.

2009년 KB금융지주,2010년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지주사 회장 및 은행장 교체가 이를 증명해 준다는 것이 금융사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가 공평해야 하는데도 일부 사안에서는 금융권의 로비에 감경된 사례가 많다"며 "금감원에 검사 독점권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제재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경쟁하면서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을 예보나 한은으로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높은 수준의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중복 검사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감독당국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