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논란 4대 쟁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치정보와 개인 위치정보는 비슷한 용어지만 법률적으로는 예민하게 구별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 위치정보,없다면 단순 위치정보다. 누군지 알 수 있는 개인 위치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했다면 불법이다. 그 정보를 특정 사업에 활용했다면 더 큰 범죄가 된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 그 경계가 애매하고 모호하다. 최근 경찰이 위치정보 관련법 위반으로 일부 모바일 광고대행사와 인터넷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