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 대책 효과‥"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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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4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감과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5.1 부동산 대책'.
정부가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인 만큼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옅보입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동원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다소 파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1가구 1주택 실수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투자나 유입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특히 가을에 전세시장 움직이거나 매입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특히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와 리츠가 분양시장에 들어오면서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거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자칫 투기수요를 끌어들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절반의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유동성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PF문제에 대한 지원은 이미 나온 내용과 비슷한 데다 대부분 금융권의 몫이어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침체에 빠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
"지금의 부동산 부실문제는 주먹구구식 PF 대출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후속대책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5.1 부동산 대책'이 끝모를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