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밤 12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모바일 게임은 2년 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178개 법안을 처리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춘 지방세법 개정안과 판사 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1년간 금지한 변호사법도 통과시켰다.

워크아웃(구조조정)을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도 처리됐다.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민주당이 축산농가 대책 보완을 이유로 상정 자체를 반대해 무산됐다. 여야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5월4일 '원포인트'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