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혼(魂)을 뽑아버리겠다는 청와대

이 정부가 아무래도 국민연금으로 뭔가 한판 크게 벌이려는 것 같다. 324조원으로 불어난 국민연금을 신성장동력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어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대기업을 지도편달하겠다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다.

우리는 곽 위원장의 이 발언이 이 대통령과 사전 상의된 것이나 재가된 발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소위 좌파 386들이 기획했다가 폐기한 이 같은 방안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에 우선 놀라게 된다. 이런 시도가 한국의 시장경제를 죽이고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며 잘해도 국가자본주의, 잘못하면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소위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관리 문제는 곽 위원장의 개인발언이며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만일 진상이 그렇다면 이는 청와대가 곽 위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곽 위원장은 대기업이 새로운 투자나 동반성장에 미온적이라며 그 사례로 국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를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 데도 기존 휴대폰 시장에 안주해 결국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5.0%)은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건희 회장(3.38%)보다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주인 없는 대기업인 KT와 포스코가 방만한 투자에 나서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곽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라는 본인의 소개가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윤 발언에 이은 경제학자들의 망언 시리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강제로 저축시켜 모은 국민연금을 대기업 견제에 동원하고,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까지 주무르겠다는 발상은 실로 놀랍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국민연금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것인지부터 답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경영자보다 유능하고 애플의 잡스보다 유능해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곽 위원장 개인은 잡스보다 빨리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연금을 통해 삼성 경영자들을 미리부터 지도편달했어야 옳았다는 코미디 같은 주장이 되고 만다. 이런 발상은 기업경영이 위험 선택 행위라는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증권 투자자와 기업가를 혼동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혼동하는 행위이다.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를 예로 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오류이기는 마찬가지다. 캘퍼스는 미국 증시 비중이 0.3%로 매우 낮은 소규모 직역연금에 불과하다. 전 국민이 강제로 돈을 내야 하는 거대한 국민연금과는 기본 성격이 판이하다. 실제로 어느 나라 국민연금도 기업 경영에 개입하진 않는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상장사 시가총액의 4.4%를 보유하고 있고, 4년 뒤면 그 비중이 8%로,10년 후에는 18%가 된다. 주요 상장사의 최대 주주로 부상해 마음에 안 드는 경영진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만일 곽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국민연금은 한국 상장기업 전부를 지배하는 국가 지주회사가 된다. 바로 국가자본주의의 모습이다. 국가자본주의는 히틀러가 지향했던 국가사회주의와 본질이 동일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을 기획이랍시고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미래기획위원장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의 발언인 이상 한낱 책상물림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가격인하 압박,동반성장 압력,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반기업 시리즈를 내보내왔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도(?)하겠다는 관료들의 발상은 정말이지 기이하다.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도 이처럼 기업가정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관료들이 기업가를 대체하겠다고 덤비지도 않았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관료들이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참으로 청와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기업 경영에 그렇게 간섭하고 싶다면 차라리 기업을 차리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은 공동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공동의 결정이 아니라 기업경영자의 고독한 결단이다. 그 점을 청와대는 모르는가 잊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