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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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5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질의 내용에 담았다.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 대응반' 등과도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