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유로존 구제금융 암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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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핀란드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변방에 대한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정당이 약진하면서 유럽연합(EU) 구제금융 계획이 큰암초를 만났다.자칫 핀란드가 구제금융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EU의 구제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최근 핀란드 총선결과가 유럽 구제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유로존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진짜 핀란드인’ 당이 급부상하면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란드가 빠질 경우 “유로화 수호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는 유로존의 약속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합당과 중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구제금융에 회의적인 ‘진짜 핀란드인’이나 사회민주당 중 적어도 한 곳을 연정에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자로 연정 참여 가능성이 높은 ‘진짜 핀란드인’의 티모 소이니 당수는 18일 공영 YLE 방송과 인터뷰에서 “핀란드가 향후 구제금융 계획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구제금융 시스템에 뿌려져선 안된다”고 말했다.“핀란드 젖소는 핀란드에서 젖을 짜야 하고 자선사업을 위해 그 우유를 국경 밖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만약 소이니 당수 주장처럼 핀란드가 포르투갈 구제금융 계획에 반대할 경우 구제금융을 위한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EFSF를 통한 지원은 각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핀란드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는 달리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만약 핀란드가 기권할 경우,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은 이론상 핀란드의 기여 없이 구제를 진행하게 되지만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부자국가들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제금융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핀란드발 우려가 커지면서 그리스 등 유로존 변방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로존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핀란드 총선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진짜 핀란드인’은 2007년 총선(4.1%) 때보다 무려 5배 가까운 1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0명 정원의 의회에서 국민연합당(44석),사민당(42석)에 이어 39석을 차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뉴욕타임스(NYT)는 19일 “최근 핀란드 총선결과가 유럽 구제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유로존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진짜 핀란드인’ 당이 급부상하면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란드가 빠질 경우 “유로화 수호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는 유로존의 약속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합당과 중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구제금융에 회의적인 ‘진짜 핀란드인’이나 사회민주당 중 적어도 한 곳을 연정에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자로 연정 참여 가능성이 높은 ‘진짜 핀란드인’의 티모 소이니 당수는 18일 공영 YLE 방송과 인터뷰에서 “핀란드가 향후 구제금융 계획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구제금융 시스템에 뿌려져선 안된다”고 말했다.“핀란드 젖소는 핀란드에서 젖을 짜야 하고 자선사업을 위해 그 우유를 국경 밖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만약 소이니 당수 주장처럼 핀란드가 포르투갈 구제금융 계획에 반대할 경우 구제금융을 위한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EFSF를 통한 지원은 각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핀란드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는 달리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만약 핀란드가 기권할 경우,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은 이론상 핀란드의 기여 없이 구제를 진행하게 되지만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부자국가들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제금융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핀란드발 우려가 커지면서 그리스 등 유로존 변방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로존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핀란드 총선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진짜 핀란드인’은 2007년 총선(4.1%) 때보다 무려 5배 가까운 1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0명 정원의 의회에서 국민연합당(44석),사민당(42석)에 이어 39석을 차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