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침출수 오염 없다고 100% 확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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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의 환경부 장관 한경 인터뷰
매립지 비닐에 구멍 났을 가능성 대비 TF 유지
국민, 4대강 제대로 이해 못해…지류사업 꼭 필요
매립지 비닐에 구멍 났을 가능성 대비 TF 유지
국민, 4대강 제대로 이해 못해…지류사업 꼭 필요
최근 과천 관가에선 이만의 환경부 장관(65 · 사진)이 다시 뉴스메이커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구제역 침출수 문제를 비롯해 4대강 본류 · 지류 사업,일본 원전에서 비롯된 방사능 오염 등 민감한 현안들이 환경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장관은 요즘 매우 바빠졌다. 그는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진행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쉬지 않고 현안을 설명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대목처럼 때로는 '수위'가 올라가는 발언도 했다.
▼4대강에 이어 지류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4대강 지류 살리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몸을 청소하는 일이었다면 지류사업은 혈맥을 제대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본류 정비를 끝냈으면 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손질해야 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은 인근 유역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류 사업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
▼지류 살리기가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4대강을 너무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류사업은 이미 부처별로 해오고 있던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돈이 덜 들어갑니다. "
▼정부는 원래 지난 15일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키로 했지만 연기됐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산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절차적인 보완을 거치자는 의도입니다. 계획만 확정된다면 오는 6월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오염 문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100% 확신하는 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공무원들이 추운 날씨에 땅속에 가축을 매립했습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제로 판단한다면 매뉴얼대로 가축을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까.
"돼지는 마취주사를 맞고도 약효가 몸에 확산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돼지를 땅에 묻었을 때 일부 비닐의 연결부위가 벌어졌거나 비닐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확인해 보지도 않고 100% 오염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내 구제역 태스크포스(TF)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얼마만큼의 목표치가 부여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못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당 부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전문가들이 감축 목표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미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목표관리제 대상인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실험을 해 본 결과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
▼너무 이론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일본도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삼성SDI를 비롯해 환경부가 자율실험을 실시했던 23개 기업들을 보니 충분히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아마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최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제가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경유 차량이 요새 성능도 좋아졌고,낡은 경유차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부과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이 재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대체 세입원을 고려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
김병일/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4대강에 이어 지류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4대강 지류 살리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몸을 청소하는 일이었다면 지류사업은 혈맥을 제대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본류 정비를 끝냈으면 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손질해야 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은 인근 유역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류 사업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
▼지류 살리기가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4대강을 너무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류사업은 이미 부처별로 해오고 있던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돈이 덜 들어갑니다. "
▼정부는 원래 지난 15일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키로 했지만 연기됐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산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절차적인 보완을 거치자는 의도입니다. 계획만 확정된다면 오는 6월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오염 문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100% 확신하는 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공무원들이 추운 날씨에 땅속에 가축을 매립했습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제로 판단한다면 매뉴얼대로 가축을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까.
"돼지는 마취주사를 맞고도 약효가 몸에 확산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돼지를 땅에 묻었을 때 일부 비닐의 연결부위가 벌어졌거나 비닐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확인해 보지도 않고 100% 오염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내 구제역 태스크포스(TF)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얼마만큼의 목표치가 부여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못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당 부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전문가들이 감축 목표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미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목표관리제 대상인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실험을 해 본 결과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
▼너무 이론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일본도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삼성SDI를 비롯해 환경부가 자율실험을 실시했던 23개 기업들을 보니 충분히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아마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최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제가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경유 차량이 요새 성능도 좋아졌고,낡은 경유차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부과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이 재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대체 세입원을 고려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
김병일/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