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년 안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복지 지출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적자 장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초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사회보장성 복지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2023년까지 65세 고령자용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용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4800억달러 삭감하기로 했다.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달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더 나은 국가인 이유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이라며 "이런 시스템 없이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 증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전 정부 때 도입한 부유층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소득 최상위 2% 계층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2020년께는 2%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