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뉴타운' 살리기에 나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이 힘들어지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뉴타운 사업 지구 취소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라 의원들이 낸 법안이 통과될진 미지수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을 올려주되 높아진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냈다. 국토해양위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 외에도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쌓여 있다. 표가 걸린 만큼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다.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덕양갑)은 정비사업 심사의 기준이 되는 노후 · 불량주택건축물의 정의를 현재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 결함'과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여부를 따질때 사업 추진자들이 훨씬 유리해진다.

손 의원 옆 지역구인 김태원 의원도 국가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시 짓게 되는 기반시설 비용을 대주는 기준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금은 전국 평균 이하만 대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뉴타운 살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의무지원 대상에 세입자 비율이 40%를 넘을 경우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66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61개가 해당된다. 사실상 모두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된다.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도 뉴타운 사업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 의무지원 대상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추가하고 지원 비율도 최소 10%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표를 좌우한 뉴타운에 다시 기대려는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 때 소위 '뉴타운돌이(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의원)'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