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주 외국인, 보편원칙 입각해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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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한경 1면 보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 연말 현재 12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53만명이던 2005년 말에 비해 불과 5년 만에 2.4배나 늘어났다. 광주광역시 인구(145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엔 외국인 타운이 들어선 곳만도 20여곳이 넘는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경제 · 사회적 영향력도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송금한 액수만도 99억7000만달러에 이르고 외국인 타운의 주택가격과 상가 권리금도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외국인 유입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 개방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외국인 증가는 경제 활력과 역동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이들 외국인을 포용할 수있을 만큼 충분한 개방성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과거 식민지 국가로부터 유입된 하층 노동자들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을 뿐 완전한 포용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독일은 터키로부터, 프랑스는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된 하층 노동자들을 마치 내부 식민지처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 곧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수용태세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서구에 대해서는 문화상대주의자가 되고 후진국에 대해서는 문화보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위해서도 이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 개방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보편적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이다. 또 이런 사회는 필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심화시키게 된다. 유입 외국인에 대한 각종 법제나 관행은 바로 이런 원칙 하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경제 · 사회적 영향력도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송금한 액수만도 99억7000만달러에 이르고 외국인 타운의 주택가격과 상가 권리금도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외국인 유입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 개방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외국인 증가는 경제 활력과 역동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이들 외국인을 포용할 수있을 만큼 충분한 개방성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과거 식민지 국가로부터 유입된 하층 노동자들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을 뿐 완전한 포용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독일은 터키로부터, 프랑스는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된 하층 노동자들을 마치 내부 식민지처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 곧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수용태세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서구에 대해서는 문화상대주의자가 되고 후진국에 대해서는 문화보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위해서도 이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 개방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보편적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이다. 또 이런 사회는 필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심화시키게 된다. 유입 외국인에 대한 각종 법제나 관행은 바로 이런 원칙 하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