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폴란드 헝가리와 같이 적극적인 개혁 · 개방에 나선다면 연간 14%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사진)은 7일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 제2세션에서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일성대 교수를 지낸 조 소장은 남북 경제협력 분야 전문가다.

그는 경제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꼽으며 북한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헝가리는 소유권 제도를 개혁하고 국내외 자본 참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개혁 · 개방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다"며 "기득권 세력이 물러난 것도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독재자가 물러나지 않고 체제의 변화만 시도해 경제개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개혁 · 개방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제시했다. 조 소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일관적인 개혁 ·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것이 해결되면 5년간 경제가 연평균 14% 이상씩 성장하고 연간 60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핵 폐기와 개혁 · 개방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국제사회가 대규모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 · 미 수교가 이뤄지면 양국 간 무역액이 연간 79억달러,외자 유치액은 2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적자금은 연간 5억4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국 측이 약속한 자금 조성액도 400억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 성장의 요인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북한이 개혁 · 개방에 나선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955달러,30년 후에는 2만6000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기준으로 북한의 GNI가 1인당 1525달러임에 비춰보면 개혁 · 개방을 통해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북한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조 소장은 "북한이 개혁 · 개방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식량난 에너지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 내 정치적 불안이 증대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 체제가 10년 내에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우섭 기자 duter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