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안되면 수도권 규제완화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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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신 여야의원 성명
여야 지방 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긴급 모임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산집법'은 첨단 신성장 사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750여개 공장의 수도권 증설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구미)은 "신공항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긴급 모임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산집법'은 첨단 신성장 사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750여개 공장의 수도권 증설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구미)은 "신공항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