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편법 유지" 비판 확산에 한국GM "전임자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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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시정 안될땐 고발"
가산상여금의 편법 인상을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도록 이면합의한 한국GM 노사가 전임자 수를 감축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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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관계자는 4일 타임오프 대상자 14명을 포함,전체 전임자 수를 81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합의에 비해 전임자 수를 28명 줄이는 것이다. 한국GM은 최근 타임오프 대상자(유급전임자) 28명(파트타임)과 무급전임자 81명 등 기존 109명의 전임자를 모두 인정한 협약이 이면합의라는 논란을 빚자 타임오프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전임자 수를 다시 조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 타임오프 대상 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놓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타임오프 대상 숫자에 따라 무급전임자 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 대상자를 파트타임까지 포함해 많이 늘릴 경우 무급전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황병룡 인천북부지청장은 "한국GM 노사가 이미 타결된 전임자 수에 대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전임자 수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로로 돌리긴 어렵지만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한국GM 노사의 편법 타결은 현재 타임오프 협상 중인 현대자동차와 이미 전임자 수를 절반 이상 줄인 기아자동차 등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며 "타임오프의 취지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그러나 한국GM 노사가 이면합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수정할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연봉제 근로자를 제외한 가산수당 수급 대상 근로자가 사실상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고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므로 가산상여금의 편법 인상은 노조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국GM 노사가 전임자 수를 형식적으로 조정해 다른 사업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