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험관리위, 건강보험 재정적자 국고지원 안 늘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건강보험이 스스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지출 부문 합리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국고 지원 방식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 위험 요인의 하나"라며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과잉 진료와 약제비 과다 지출 등 지출 측면에서 비효율이 적지 않은 데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도 많아 수입 기반이 취약한 편"이라며 "연간 3조~5조원의 국고 지원에도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자를 국고에서 메워주는 방식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국고 지원 방식을 '예상수입액' 기준이 아니라 '사후정산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산이 끝난 시점의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20%를 국고에서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후정산 방식으로 바꿀 경우 종전보다 국고 지원액이 연간 5000억~6000억원 늘어난다"며 "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고 지원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지출 부문의 각종 비효율을 없애고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5% 정도씩 꾸준히 인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감기 등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약값 본인부담률을 20%포인트 올려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포함해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이달이나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