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세계무역기구(WTO)는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이 미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다.이에 따라 항공기 제조업계의 양대산맥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WTO는 보잉이 미 정부로부터 최소 53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보조금에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WTO는 보고서에서 “보잉이 NASA와 미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보조금은 일반 여객기 생산부문에서의 가격 인하 압력과 구매선 변경 위협 등 영업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정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이번 WTO의 판결은 보잉이 과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 정부는 이 분쟁과 관련해 EU와 서로 합의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어버스는 “미 정부가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항공기 판매에서 4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소했다.보잉과 에어버스는 지난 2004년 미국 측의 제소를 시작으로 7년째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서로 상대 회사의 보조금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WTO는 지난해 에어버스도 유럽 정부들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었다.

이와 관련,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정부의 보잉에 대한 어떤 행위도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에는 비할 바 아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