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연례 평가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오는 8월까지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심사하면 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요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재정부는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발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94개 부담금 가운데 산업 · 환경 · 금융 · 문화 분야 41개 부담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서도 법정 부담금으로의 편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부담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94개,14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건설 관련 29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