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조간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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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은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면입니다.
1. 상장사 '준법지원인' 내년부터 의무화
내년부터 상장회사가 새로 도입해야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 해야한다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1800개 상장사 가운데 1천개 상장사가 한명 이상의 법률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앉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애매한데다, 변호사 등 법조인만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과잉감시이고, 이중 삼중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변호사 일자리는 최대 4천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문에 법조출신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 법안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4월 개각..누가 바뀔까
이명박 대통령이 4.27 재보선 전후로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제역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개각 검토 대상에 오르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개각이 재보선 이후로 늦춰질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포함한 대폭 교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3.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가닥
정부가 지역 간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 입지평가위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에 대한 실사 작업 등을 벌인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 현재의 두 후보지 모두 동남권 신공항에 부적합하다는 것인 만큼 동남권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4. '60세 정년' 법제화 무산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내용을 사회면에서 전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년연장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 년간의 활동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정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5. 포스코 가격 인상 내달초 15~20%
포스코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주요 철강제품 가격을 톤당 15만원 가량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올 2분기부터 철광석과 유연탄 등 원료값이 25~35% 가량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스코가 철강재값을 인상하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다른 철강사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철강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연관 제조업체들의 생산원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