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여당의 3 · 22 부동산 대책은 '변종 부자감세'라며 당론 반대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밀집돼 있는 점에서 4월 재 · 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부자당'이라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24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은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의 주택매매 세금을 보전해주는 '변종 부자감세'일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4월 국회 처리에 반대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는 무겁게,취득세는 가볍게'하는 게 맞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화해 놓고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세를 기존 4%에서 2%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억원 초과 주택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데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주고 감소분을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부자들의 거래세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논리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정부가 취득세를 부동산안정대책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데 대해서도 '입법부 경시'라고 문제 삼았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 발표 후 거래가 급감하는 동결효과를 고려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법 통과 전에 행정부가 단언적으로 발표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 발표를 믿은 국민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취득세법을 다루는 행정안정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취득세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의문"이라며 "국세인 양도세는 놔두고 지방재정 세수의 15%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여야를 떠나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행안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