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의 분당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 위원장의 집착과 공세는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어서 주목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 임태희 실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론하는 배수진을 쳐왔다. 어제는 청와대가 개입해 사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지만 어느 쪽도 이익공유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문제의 재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다.

이익공유제가 성립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청와대에서 동반성장 정책을 기획하고 정 위원장을 초빙했던 당사자인 최 장관이 이에 반대하는 것이나 공정과 동반성장 개념을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던 임 실장이 완급조절을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목표이익 초과분을 갹출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상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하지 않다. 목표이익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손실도 공유해야 하는 등의 허다한 문제가 잇달아 제기된다. 더구나 이미 대기업 납품권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몰라도 신생 중소기업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되고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게임의 규칙도 무너진다. 결국 중소기업의 독립성은 사라지고 기업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된다. 우리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기를 원할 뿐 대기업의 보호막 아래 조합의 일원이 되거나 혹은 영구적인 수직 하청구조로만 존재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

대기업과 납품기업을 조합적 관계 속에 집어넣는 것은 외견상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활기와 창의성이 넘치는 경제구조는 조합주의적 거래 관계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익공유에 반대한다고 이를 곧바로 동반성장에 대한 거부로 몰고가는 것은 놀랍게도 매우 정치적인 수법이어서 총리에 대학총장까지 지낸 분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언사다.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 아닌 실효적 정책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