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 · 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 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 · 월세 상한제'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당내에선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4 · 2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슨 내용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전 · 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 · 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4월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최구식 의원이 이끄는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TF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 · 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은 시 ·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 · 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민주당 안과는 전체적 맥락에선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 · 월세거래가 급등지역을 정도에 따라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구분한 점과 임대인이 전 · 월세 가격을 올릴 경우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는 점 정도다.

심 의장은 "관리지역과 신고지역 지정은 지구단위 정도로 할 것 같다"며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 · 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위 소속인 전여옥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던 것을 이미 보지 않았냐"며 "분양가상한제의 실패에서도 보듯이 이면계약과 같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도 "전세대란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당 차원에선 표를 의식하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상한제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반응은 싸늘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난이 심각해 어느 정도 인상률을 규제한다고 해도 공정시장임대료 등 기술적 부분들이 많이 검토되고 데이터도 축적돼야 한다"며 설익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예컨대 △공정시장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관리지역，신고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할지，단지별로 할지 고민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풍선효과가 나타나 관리 · 신고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셋값 상승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 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찬반을 얘기할 단계와 입장이 아니며 법안을 상정할 때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신영/장규호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