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개헌 공론화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 사태,물가급등,전 · 월세대란,일자리 문제 등 4대 민생현안을 파고들며 여당과 차별화했다.

24일 국회 정치부문 대정부 질문은 현재 여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한나라당은 질문자 7명 모두를 친이계로 내세워 개헌론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친이계는 작심하고 나온 듯했다.

첫 질의자인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바람을 잡자 이어 조진래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박탈해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권택기 의원은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거들었다.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답변자로 나와 "아직 개헌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여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김황식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현 대통령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화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탓인지 개헌론에 철저히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다. 민생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박병석 의원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재앙,전세대란,물가폭탄,가계부채 뇌관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관계장관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지역구가 구제역 폭탄을 맞은 정범구 의원은 "구제역 사태는 무심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여당이 모여 만든 관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상 근본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민주당의 전 · 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체계 아래서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장기적 방책일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 도입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