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통신관련 중소기업들이 구성한 '한국 모바일 인터넷' KMI 컨소시엄이 재도전을 했지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전국단위의 와이브로망을 구축해 기존 통신사들보다 20% 이상 싼 통신요금을 제시하겠다던 게 KMI의 구상이었고 보면 통신요금 경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통신요금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통신요금 인하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요금인하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정부는 이번 재심사에서 사업권을 불허한 이유로 KMI의 투자능력 등을 문제삼았다. 물론 사업권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따지는 것이 전제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연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통신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정부의 정책의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KMI는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해왔던 와이브로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은 있지만,결국 정부로서는 요금경쟁과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인지 모른다.

앞으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진입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온세텔레콤 등이 오는 7월 상용화를 목표로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쟁촉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통신요금을 말하기 전에 통신시장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