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4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국은 적발된 40건 중 9건(22.5%)이 국외 유출 사건이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이 유출된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 추정액은 9조2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수사한 결과 11명(6건)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새나간 산업기술은 대부분 정보기술(IT),정밀기계 등 첨단분야였으며 국외 기술 유출사건 중 7건은 중국,2건은 인도로 빠져나갔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이 3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대기업 대상은 6건이었다.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 후 창업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14건이었고 연구원을 매수한 사건 9건,기타 17건 등이었다. 기타에는 금전적 대가 없이 호기심에 유출하거나 계약업체에 의한 유출,원한 관계에 의한 유출 · 해킹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주요 사례로 대기업 연구원 5명이 퇴사하면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유출해 독립법인을 설립한 사례와 역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던 퇴직자가 냉연 도금핵심기술 18건을 유출해 중국 업체에 전달한 사건 등을 들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