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업종별 협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와 관련해 기업실정에 부적합한 평가항목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반성장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동반성장지수 제정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 경제계 건의이고 보면 정부가 이를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사실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지수 자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평가방법이나 평가항목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결과가 발표돼도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할 부분들도 적지않다. 업종별로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전 업종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그렇고, 결과에 대한 순위 매기기를 고집하는 것 또한 기업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 체감도 평가 역시 정부는 거래협력사 전수조사에다 연 2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조사받을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평가항목도 마찬가지다. 모기업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중소기업이 모기업의 동반성장을 평가한다든지,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비율을 국내가 아닌 국내외 매출액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 1,2차 협력사들과의 협력현황이나 결제기준의 동일성 등의 평가항목도 모든 부담을 모기업 또는 대기업에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않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현황에 따른 가점 내지 감점제 도입은 또 다른 기업규제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동반성장위가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동반성장지수는 문제점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될 뿐더러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동반성장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