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는 새로운 정책보다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일자리 창출 등 기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합리적인 노사 상생문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라며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소수 노조 난립과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장치를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덕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복수노조 정착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고용 창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칭은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지만 이제껏 마땅한 고용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향후 산업현장의 고령화,인구 감소,저출산,청년실업,노동시장 양극화,장시간 노동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고용 전략과 정책 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건서 열린 노무법인 대표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영우 노동행정연수원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 최대 화두인 고용 창출을 위해 현행 노동법 체계에 있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비정규직 보호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유연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