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집중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21명(70% · 복수 응답)의 응답자가 사교육을 잡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대학수학능력시험의 EBS 연계 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근본적 해법인 공교육 강화 노력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얻은 분야는 20명(66.7%)이 선택한 '저소득층 · 소외계층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골고루 표를 얻었다. 권혜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새 입시제도로 인해 신종 고액 사교육이 등장했고 고교 서열화도 여전해 빈부 격차가 대입에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대학 자율화를 위한 규제 완화'(10명 · 33.3%) '입시제도 선진화'(8명 · 26.7%) '대학 구조조정'(6명 · 20%) 등을 주요 과제로 주문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공들여온 정책 가운데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분야도 있었다. '창의 · 인성교육 강화'와 '전문대 · 지방대 지원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0명이었다. '보통이다'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씩이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도 '방향은 맞지만 아직 효과가 없다'(17명 · 56.7%) '교육현장에 혼선만 초래했다'(11명 · 36.7%) 등 부정적 평가가 93.4%(28명)에 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