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가 대입 현장에 안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7%(8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3.3%(7명)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저 그렇다'는 반응도 36.7%였다. '잘 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3%(4명)에 그쳤다. 보수와 진보 등 성향에 관계없이 대다수 전문가들이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는 지난해(3만6896명)보다 4354명 늘어난 4만1250명.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정진택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여건과 설립 취지가 각기 다른 모든 대학에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도록 강요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용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입학사정관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방어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강서고 교장)은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의 우수 학생 독점을 위한 기형적 노력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고교에서는 미처 준비도 못했는데 대학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학사정관제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KAIST에 입학한 한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실적 쌓기'에 집착한 나머지 (입학사정관제는) 외형상 확대만 이뤄졌다"며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총체적 현황 조사를 통해 질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교육 분야 설문 참여 전문가 (30명)

◆교수=김영섭(한동대) 김영욱(이화여대) 백순근(서울대) 신광영(중앙대) 신정환(한국외대) 양성관(건국대) 오성삼(건국대) 이욱연(서강대) 장주석(경운대) 정진택(고려대)◆교육업계=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이해웅 타임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임성호 하늘교육 기획이사，한진웅 교원 연구본부장 외 1명 ◆교육단체=권혜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김무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성시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정책팀장，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임용우 전교조 기획국장，장은숙 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교육기관=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허병기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교사=박병준(보인고)외 1명◆익명 요구 2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