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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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자 부담 고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시한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14일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당 · 정 · 청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샐러리맨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데 대한 반발이 확산돼 왔다.
정부가 연장을 검토키로 한 것은 4월 재 · 보선과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연내 세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한다.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네 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시한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14일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당 · 정 · 청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샐러리맨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데 대한 반발이 확산돼 왔다.
정부가 연장을 검토키로 한 것은 4월 재 · 보선과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연내 세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한다.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네 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