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지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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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0% '북핵 해결책'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전문가 63명 가운데 63.9%가 6자회담을 먼저 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결책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핵 연료봉 이전과 판매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23.0%,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협상 불가라는 의견이 13.1%였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70%가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 연평도 사건을 별개로 대응하는 '투 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연구원이 남북 긴장국면을 수치화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해 2분기 22.6에서 3분기 30.1로 개선됐으나 4분기에는 연평도 사태로 25.0으로 다시 낮아졌다. 다만 기대지수는 이보다 높은 36.5를 기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남북간의 대화재개 노력이나 미국과 중국의 대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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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총칼…한국 아비규환", 北, 계엄사태 8일만에 첫 보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8일 만에 북한 매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내놨다. 북한은 계엄 다음 날인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난 성명을 낸 이후 7일간 침묵해왔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열리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통신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 퇴장에 따른 처리 무산 소식 등을 상세히 전했다.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했지만,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동안 중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정치적 난맥상과 무질서, 혼란 등을 이용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등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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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주한 대사들이 지난주 긴급 회동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여파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사들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각국의 대응 방안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일부 국가는 한국이 파견한 재외공관장과 접촉하지 말고, 본국에서 파견한 주한 대사를 통해서만 한국 관련 정보를 받으라는 요청이 온 것으로 안다”며 “한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5개국 주한 대사가 모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예정대로 APEC 활동을 할 것이며, 9~11일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에는 APEC 회원 대표가 모두 참석해 기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송별 오찬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골드버그 대사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며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10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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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날 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예정돼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상정·의결은 토요일을 피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이 토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휴일인 만큼 대규모 집회·시위가 국회 인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이 받는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야당이 매주 토요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그 의도는 집회·시위자들이 토요일에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금요일부터 국회의원회관에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숙식했다”며 “국회의사당 경내에 출입 신청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숙식하는 것은 의사당 내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의장에게 시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자들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