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포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우선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인력에 대한 투자다. 인적자원 개발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는 선진국형 복지 국가 사회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분배와 성장 정책의 초점은 교육과 기술능력의 질을 제고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교육은 모든 학생이 글로벌하게 생각하고，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하며，전문지식이 사회와 인간을 위해 주는 의미를 깊게 생각할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단순히 몇 가지 전공과목을 기술적으로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 교육비 증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수준은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에 달려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집중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사를 보내고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학졸업 후 낙후된 학교에서 교사로서 다년간,예를 들면 5년간 가르치는 조건을 수용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 증대，녹색성장 그리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증세는 누진적인 개인 소득세，사치성 소비에 대한 소비세 그리고 개인의 휘발유 사용에 과세하는 정유세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므로 국민들이 증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부담을 지는 국민들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담세수준에 따라 교육지원과 복지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결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복지면에서는 후진적인 국가가 있고，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도 있으며，경제와 복지 모두 성공한 나라도 있다. 우리에게 맞는 복지형태를 다같이 생각해 보고 공통적인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급하게 몰아붙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정치행태로 결정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또 다시 보이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떠나 재정부담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복지정책의 구상과 비전이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 복지정책은 장기간 국민의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태도로 조세 부담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곽승영 < 美 하워드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