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고질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핵심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2011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상당폭 증가한다. 핵심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또 엔고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가 힘들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장기간 이뤄지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 일본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선호가 커진 점도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오 연구위원은 대일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각도의 지원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비해 기술과 품질에서 다소 밀리는 경우 수출 지원이 필요하며,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선호도에서 일본 제품에 밀리는 경우에는 수입 대체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개발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관세 인하 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중 동아대 교수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발표문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경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에서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도 선진국 제품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창 원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차기 FTA 후보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 중 FTA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발표문에서 고 교수는 "한 · 중 FTA가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경제협력을 보장하는 유일한 기제는 아니다"며 "오히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한 · 중 간 경제협력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는 얘기다. 고 교수는 "한 · 중 FTA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라며 "아세안+3의 틀에서 FTA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