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에 정부가 실무회담을 다음 달 갖자고 다시 북측에 통보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자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남북대화는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담의 전제와 의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남북 군사회담은 반드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북측은 지난 20일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천안함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한 데 대하여"라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북측이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할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사과는커녕 남북 공동책임인 것처럼 얼버무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군사회담의 핵심의제는 당연히 군사도발 방지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군사훈련 등을 의제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실제 북한이 이런 의제를 들고 나온다면 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의 진의가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 북측에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6자회담과 남북 대화를 분리해 천안함 및 연평도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군사회담에서만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내야 한다. 북측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