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총선·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기승 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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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올해 정부가 도전한 당면 과제는 우선 외교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권력 세습 및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경제적으로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사회적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쟁이 격화되고 특히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동남권 신공항,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조정 등의 지역갈등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다. 올해는 한 · 미 및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세계 최강의 경제영토를 확보함으로써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고,원전 수출과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국운 융성의 호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편법 · 불법 · 기회주의 · 성과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다.
다만 공정사회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떼법'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다. 올해는 한 · 미 및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세계 최강의 경제영토를 확보함으로써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고,원전 수출과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국운 융성의 호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편법 · 불법 · 기회주의 · 성과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다.
다만 공정사회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떼법'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