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의회가 재정난에 처한 주정부의 파산 선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25일 상원의 존 코넌 공화당 의원 말을 인용해 “책임있는 선택 방안으로 주정부가 파산을 선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도 “아직 관련 입법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 며 “하지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파산 선언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구제금융을 주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나 이 방안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 헌법은 시나 카운티와 달리 주정부가 파산을 선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이 악화된 점을 들어 주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협상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1990년대 중반 하원의장을 지낸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는 한 달 안에 주정부 파산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주정부와 2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그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의 예산감시 민간단체인 예산정책센터(CBPP)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뉴욕 등 48개 주의 2010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예산적자는 총 1091억달러(221조원)였다.

2011 회계연도에도 46개 주가 1300억달러,2012 회계연도에는 40개 주가 1113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예산적자액을 아예 발표하지 않는 노스다코다주와 추정치를 자체 집계 중인 알래스카,아칸소,몬태나주까지 합하면 2011 회계연도 적자가 1600억달러,2012회계연도 적자는 14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 CBS방송은 경기 침체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지난 2년 간 걷힌 세금보다 약 5000억달러(577조원)를 더 쓴 탓에 주정부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