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중산 · 서민층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으로 복지 체제를 강화하고 저출산 · 고령화 대응을 위해 복지 투자 비중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곽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는 시장 자율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 한도에서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