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된 울산 장백공공임대아파트의 경매건과 관련, 사법보좌관이 절차상의 문제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다시 "잘못됐다"면서 매각불허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장백아파트는 당초 최고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최종 낙찰됐다.

울산지법 제31민사단독의 박건창 판사는 20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12년째 방치된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의 장백공공임대아파트(16개동 1천540가구)의 매각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161억7천110만원에 매각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 결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 매수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한 법인인 아민이라는 업체로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 사법보좌관은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기일이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의 과실이 발생했다면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수시로 해당 경매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단지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어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매각기일 통지 누락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경매를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나 유찰됐고 첫 감정가는 464억8천179만9천원이었으나 그동안 매회 10%씩 감정가가 하락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장백건설㈜이 1996년 3월 착공했으나 3년 만인 1998년 9월 공정 60% 상태에서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멈췄으며, 현재 16개동의 아파트는 건물 뼈대만 남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