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대책을 내놓은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아 올해도 피해가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영등포의 한 다세대주택 일대입니다. 이 곳에는 저렴한 비용에 마련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이 즐비합니다. “방 하나짜리의 경우 1층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반지하는 절반인 300~500만원에 30만원 안팎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에 피해가 큰 이 같은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 10가구 중 1가구에 달합니다. 매입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2009년 이후 SH공사의 주택 매입이 늘고 있지만 매년 100여동, 700가구 안팎에 불과합니다. 35만가구에 달하는 서울의 반지하 주민을 고려하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올해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예산 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전보다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매입 주택의 폐쇄 대상인 반지하 거주민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이라도 기존에 살던 반지하 주택보다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또 다른 대책은 반지하 주택의 신축 불허.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층에도 주거용도로 많이 넣었는데 지금은 주거용도 건축 신청 거의 없다” 주차장 공간 확보로 1층을 비우는 설계가 늘면서 1년 통틀어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 건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200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결국 지금의 상태라면 올해도 물 난리 이후 대책을 요구하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아우성과 서울시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 발표라는 악순환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