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를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17일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카드업계는 "가격 산정의 합리성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수수료율이 높다는 식으로만 문제 삼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카드사들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2008년 10월 중소 가맹점 중에서 이 · 미용실 의류점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2.74%에서 2.57%로 0.17%포인트 낮췄다.

카드사들은 2009년 2월 수수료율을 또 내렸다. 이 대통령이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더 낮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들은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2.0~3.6%에서 2.0~2.2%로 조정했다.

작년 3월에는 세 번째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전히 백화점 쪽이 (수수료가) 싼 것은 사실인 모양"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카드사들은 재래시장 수수료율을 대형 마트 수준에,그 외 중소 가맹점은 대형 백화점 수준에 맞췄다.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은 2.0~2.2%에서 1.6~1.8%로,그 외 중소 가맹점은 2.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외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내렸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아예 없앴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해외 카드사들에 비해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각국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미국과 프랑스가 0.7%,영국과 독일이 0.3%인 데 비해 한국은 1.8%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가맹점에 수수료만 받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 카드사들은 단말기 결제시스템 설치비,명세서 발급비,민원 해결비 등 각종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보지 않고 단순히 가맹점 수수료율만 비교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수수료율 인하 요구 빈도가 너무 잦아 일종의 포퓰리즘이란 생각이 든다"며 "수수료율을 행정적,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