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어정쩡한 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서 지하 핵실험,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나타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것인지,아니면 조만간 재개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민간 기업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인지,금강산 관광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개성공단 출입 전날 통보

개성공단에 입주한 원단 가공업체 A사는 지난해 15억원을 들여 생산라인을 증설하려 했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때 내놓은 '5 · 24 대북 제재 조치'에서 기업의 대북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A사처럼 투자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진 기업은 수십 개에 이른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투자는 물론 일상적인 왕래조차 제한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근로자 합숙소 건립 무산이다. 남과 북은 2007년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한 근로자 합숙소를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합숙소 건립을 막았다. 이 때문에 2007년 2차 분양 때 입주한 50여개 업체는 근로자를 제때 고용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50~60% 선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로는 기업들이 공단 출입이나 원자재 반입 · 반출 허용 여부를 하루 전날 통보받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뿐 책임감 있는 대책 발표는 전혀 없다"며 "그 손실을 기업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강산 관광 2년반 넘게 표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2년반 넘게 중단된 상태가 아무 대책 없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경제 협력도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그곳에서 일하는 기업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이 소유한 금강산호텔 등 북한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이 중국 기업에 매각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무 대책이 없다.

현대아산은 1999년부터 금강산 관광 시설을 비롯해 북한에 1조3400억원을 투자했다. 수상 호텔인 해금강호텔과 온정각,부두,전력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짓는 데만 2269억원을 투입했다. 토지 및 사업권 확보와 사회간접자본 사업 취득에도 각각 5000억원 넘게 들어갔다. 현대아산은 관광 중단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매출 손실이 264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 부서는 휴업

이명박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대북 경제 협력 정책은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강 하구 비무장지대에 여의도 10배 면적(30㎢)의 남북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 대통령의 '비핵 · 개방 3000' 구상 중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이 없다. 매년 쌀 40만~50만t,비료 30만t 수준에서 진행되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여름 북한에 수해가 났을 때 쌀 5000t을 보낸 것이 전부다.

유승호/고경봉/박동휘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