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금리와 환율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향후 환율과 금리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 경영환경과 전략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기습 인상했다. 올해와 내년에 성공적인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전략을 세우면서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5% 성장에 중점을 둔 저금리정책 기조를 선호해 왔다. 최근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원유나 원자재가격 상승과 농산물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독과점가격 규제나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 또한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금리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배경에는 올해와 내년에 비용인상형 물가 상승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올 들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유와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만약 하반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도 회복국면에 진입한다면 원유와 원자재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올해부터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우려가 높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우리는 임금을 동결해 왔으며 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분규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그동안 억제됐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무원 임금을 평균 5.1% 올렸으며 은행권도 10% 내외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곧이어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와 노사분규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비용인상 충격이 오는 경우 우리 경제는 위기에 빠질 것이 염려된다. 만약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된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연간 80억달러에 이르는 추가적 원유 수입 비용이 발생한다. 경상수지도 덩달아 나빠짐은 물론이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를 잡기 위해 환율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가 초래되면서 대내외적 불균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분규까지 겹친다면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공급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려면 미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금리를 소폭 높여 사전에 총수요를 억제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환율 인하보다 소폭 금리인상을 선택한 이번 정책운용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인상과 저환율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4000억달러의 외채를 가지고 있어 외채 이자만 연간 160억달러를 갚아야 한다. 과도하게 금리를 높일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면서 대외신뢰도가 하락해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주가가 2100선을 넘어 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높아져 있으나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올해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기업경영환경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물가와 임금 상승에 대응해 신중한 경영전략을 세울 필요가 큰 시점이다.

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