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 토론회서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11일 연합뉴스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투자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방송 출자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보도채널 선정 탈락 업체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저지 긴급 토론회'에 출석,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TV 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을 천명했다.

김 과장은 주승용 의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참여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검토 내용을 말한다"며 "의료법인의 방송 투자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투자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지닌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영리추구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에도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 참여 문제와 관련,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며 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인이더라도 주식이나 채권 등을 재산으로 가질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병원 설립 당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채권)과 보통재산(법인 운영으로 나오는 진료수익, 이자, 배당금 등)으로 나뉘는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본재산 변경과는 달리 보통재산으로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할 때'에 한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