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난과 관련,'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규제를 많이 푼 만큼 이제는 민간이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공급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나온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 전셋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매매 관망세가 이어져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그동안 전세대책들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며 "공급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책이 중심이어서 플러스 알파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필요하면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쥐어짜기식으로 대책을 급조하기보다 "주택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거래가 늘어나면 전세물건도 동시에 많아지고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해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말은 특단의 전세대책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장관은 "장사가 될 것 같으면 민간도 나서게 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임대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세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언급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런 점에서 전세대책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올초까지 규제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작년 1만6000여채에 그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4만채 이상 늘어나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