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공무원 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자체 중 최근 5년간(2004~2008년)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50곳，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96곳이었다. 전체 국내 인구는 늘었지만 지자체별로 따져보면 인구가 감소한 곳이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6만4404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2005년 27만4271명 △2006년 27만9747명 △2007년 28만2397명으로 매년 4000~1만명가량 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 공무원 정원이 전년 대비 7605명 감소해 27만479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에 27만7122명으로 다시 늘어난 후 지난해(6월30일 기준) 28만577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3곳 중 1곳은 인구가 줄었지만 해당 지자체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자체별 인구증감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 인구는 감소한 반면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경우는 총 81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32.9%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는 인구가 7.59% 줄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17.54%나 늘어났다. 경기 성남시도 인구가 3.55% 줄었지만 공무원은 10.85% 늘었다. △인천 중구(인구 -1.42%，공무원 11.9%) △강원 철원군(-3.88%，7.74%) △강원 평창군(-3.54%，7.37%) 등도 비슷했다.

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공무원 수가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한 지자체도 많았다.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5년 동안(2004~2008년) 공무원이 50.77% 늘었다. 인구증가율(27.53%)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20%를 넘는 지자체는 모두 6개였다. 용인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36.52%)와 △충남 계룡시(30.17%) △충북 증평군(24.81%) △경기 시흥시(22.21%) △충남 천안시(21.17%) 순이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