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국정 운영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땅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 경제 운영의 목표로는 5%대의 고성장,3%수준의 물가안정,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 중산층의 생활 향상등 세 가지를 꼽았다. 지난해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추진력을 살린다면 이뤄내지 못할 까닭도 없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희망적인 목표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아직 서민 · 중산층과 지방경제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 경제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 수단을 구체화해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업들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성장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없이는 불가능하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의 23.8%보다 현저히 낮은 7%로 전망되는 상황이고 보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생태계 활성화 방향이 아니라 동반성장지수 같은 외형적 목표 위주로 흐를 경우 오히려 기업활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밝힌 일자리 창출,교육개혁,지역발전,정치 선진화,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 등 5대 핵심과제도 상당 부분 성과가 기대에 못미쳤다. 올해 제시한 3대 경제운용 목표도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이나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릴 경우 달성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정책 리더십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은 상황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없어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