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우 기자와 함께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고용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반듯한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가장 먼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용 안정성이나 시급 면에서 상용직과 차별을 받지 않는 시간제 근로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이나 은행, 보육시설 등에서 주말ㆍ야간 연장운영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밖에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을 유도하려고 기업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처럼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요.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한다는 계획인가요? 네. 2012년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긴 국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천95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게 되는데요.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을 통해 휴가 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휴일·휴가 증가가 계획적 여가 활용으로 정착되도록 다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여가문화 선진화대책을 수립해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밖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요. 일을 통해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인데.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회성 도움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근로유인형 복지 정책인데요. 우선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가운데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선별하려고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상담사 48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한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영세자영업자가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택배기사·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걱정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산업재해 걱정 없이 일하는 대가를 제대로 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서비스, 건설, 조선, 화학, 철강, 자동차업 등 6가지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해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면근로계약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성·나이·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을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우 기자와 함께 새 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