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해체된 국방개념 복원 시급

北, 잇단 도발은 경제지원 노림수
主敵인식 환기…안보태세 확립을

북한은 천안함 격침 사건에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지난 두 정부가 통 크게(？) 베푼 은덕으로 그런 대로 살 만했지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사정이 달라지자 일을 저지른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남한의 빵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다. 첫째，지난 두 정부 동안 나라의 국방 개념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개념이 삭제되면서 사람들의 정신 무장이 해이해졌고 나라는 으레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들게 했다.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좌파인사들은 '동족끼리'를 외치며 북의 도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있다. 현 정부도 3년이 지나도록 해체된 국방 개념의 복원과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0 국방백서에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둘째，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이를 위협하는 세력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군대를 유지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까닭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다.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우리 가슴에 총을 겨누는 집단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이해하기 어려운 국회의 실상이다. 나라의 안보는 정치적 이해를 타산하는 쟁점이 될 수 없다. 안보에 관한 한 여(與)든 야(野)든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대응 의지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01년 9 · 11 테러 발생 후 미국의 상 · 하원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에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표명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반면에 우리의 국회는 비상시국인 연평도 포격 사건 당일，대응책 마련과 그 실행에 분주해야 할 국방부 장관을 붙잡아 놓고 시간을 허비했다.

더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 나라 주민의 안위보다는 북한 주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자비심(？)을 보이기도 했다. 과연 어느 나라 의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이런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기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누구든지 제5열이다.

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민들，특히 젊은 층의 안보 의식이 깨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북한의 도발 시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론과 실증으로 증명된 지 오래다. 그런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 더 피폐해질 것이고,그들은 남한의 부(富)를 갈취하려는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은 우선 전쟁불사의 의지로 재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발 위협으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의도는 무망(無望)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또한 절대적 힘을 가진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는 일방의 핵보유와 다른 일방의 핵 미보유에 바탕을 둔 대화로는 달성될 수 없다. 굶어죽는 주민들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유지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한반도의 핵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