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대통령실 내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보 부족 판단

국방 외교 재해 재난 등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수석급보다 한 단계 낮은 비서관급이 센터장을 맡아 산하에 기획운영팀과 위기상황팀을 운영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청와대가 '안보 컨트롤 타워'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관리센터를 위기관리실로 위상을 높이고 조직도 확대했다고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설명했다.

NSC의 간사 역할은 외교안보수석에서 앞으로 국가위기관리실장이 맡게 된다. 국가위기관리실 산하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상황팀 등 3개 조직을 두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 시 각 부처의 초기 대응을 지휘하고 평시엔 부처의 위기 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 부처의 정보를 종합,분석해 청와대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매일 대통령 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 시 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할 예정이다.

◆NSC 사무처 기능 부활?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초기 위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도 적절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정보 판단 실패'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기능이 취약했다는 점이 위기관리체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의 NSC 사무처가 사실상 부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이전 정부의 NSC사무처는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하고 부처를 지휘했지만 국가위기관리실은 그런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며 부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