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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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 등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재준 기자 전해주시죠.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는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에 보다 더 기여하는 농협이 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를 방문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후 관련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1년째 계류중입니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조세특례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농협 개편때 세금을 8천억원 감면하고, 사업운영 과정에서도 매년 4천억원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8천억원에 대한 조세특례는 허용할 수 있지만 매년 4천억원을 감면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의 이견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