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내년에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갈수록 많은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고,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이 일본 경제와 일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을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 써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간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으로부터 3%포인트와 5%포인트 중에서 인하율을 택할 것을 요청받았다.법인세를 5%포인트 내릴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약 1조5000억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본 재계는 “일본의 법인세는 세계 최고 수준” 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